온 나라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난리법석이다. 경마, 경륜, 경견, 카지노 등 레저의 허울을 쓴 도박장에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더니 그 와중에 ‘바다이야기’가 터진 것이다. 최근 도박성 성인오락실이 주택가 깊숙이, 심지어는 온라인 도박 게임으로 안방까지 파고들어 급기야는 세탁소와 약국보다 오락실이 많아지는 판국이 되었다.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된 책임은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처럼 국민을 도박판에 빠지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다. 정부가 경쟁적으로 IT관련 게임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며, 불법 도박기구를 방치하고 대책 없이 상품권을 남발한 것이 도박 바람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런 한심한 사태는 마치 우리 교육계의 모습과 흡사하다.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면서도 오히려 우리사회를 도서관이나 학교보다 학원이 더 많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들었고, 이 불명예스런 이름의 중심에 교육부가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비중이 정부 한해 예산의 약 6%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나라, 사교육비와 불안정한 교육 정책으로 ‘기러기가족’을 양산하고 원정출산을 떠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3생들이 학원에서 수능대비 집중 과외를 받겠다고 요구하면 며칠씩 단축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사교육을 불러들이는 현실이 경악스럽지만 이는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 하에서 입시에 목을 매야 하는 공교육의 서글픈 현주소다.
공교육의 내실 확보를 명분으로 한 7차 교육과정이 오히려 사교육 의존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 것,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면서 오히려 학원 설립 기준과 강사 채용 기준을 계속 완화시키는 정책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도입한 조기영어교육 때문에 이제는 중고교의 ‘교실붕괴’ 현상이 초등학교로 옮겨가는 조짐도 보인다.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도 있겠지만 공교육을 살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갖고 가야한다, 재정 지원을 할 테니 꼭 성공시켜 달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결국 학교가 학원화되어 공교육의 위기만 가속시킬 우려가 크다.
바다이야기로 야기된 ‘도박공화국’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자 정부는 이참에 사행성 오락을 뿌리 뽑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말 속담으로 ‘늦은 밥 먹고 파장(罷場)가는’식의 미봉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동안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이나 과정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 잘못된 결과는 교사와 학교에 책임 지우려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세탁소와 약국보다 오락실이 많은 ‘도박공화국’, 학교보다 학원이 많은 ‘사교육공화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은 언제나 벗을 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