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4일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회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미미,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 전직 관료들을 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임용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부장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대의원수 79명으로 63만명을 상회하는 회원들의 대의를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대의원 구성과 대의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복지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제부조금은 2000년과 2001년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고 회원자녀학자금 부조금 항목은 지난해부터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실적이 좋은 부조금은 폐지하고 명목만 있는 부조금을 살리는 것은 공제회가 교원 복지보다는 얼마되지 않는 수익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숙 의원도 "보건 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무이자 대여금이 마련돼 있는데 8월말까지 3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4억원인 무이자 대여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학 의원은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와 비교해 교원공제회가 대여금이율과 장기급여율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최고 다섯 배로 나타났다"며 타기관과 비슷한 마진률 적용을 주문했다.

공제회가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교원나라와 관련 김화중 의원은 "지난 한해 광고 수익이 73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500만원에 불과하며 교육컨텐츠 수수료는 400만원, 쇼핑몰 수수료 역시 올해 1700만원에 불과하다"며 "휴대폰 특판과 교원복지카드 발급 대행 등의 수수료로 명맥을 유지하는 현재의 운영체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타 쇼핑몰에서 H회사 컴퓨터의 최저 가격대가 229만원대, 평균 가격대 264만원대 인데 교원나라는 275만원대로 최저가보다 45만원이 비싸며 S회사의 카메라도 최저가보다 교원나라가 19만원이나 비싼 실정"이라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원들을 영업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99년 2000년 벤처투자금액 총 141억9000만원중 회수금액은 6.37%인 9억400만원에 불과하며 회수불능액이 10억8500만원에 달한다"며 회수가능여부와 대책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2002년도 8월말 현재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한 것이 7개 종목에 105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과 전용학 의원도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에 편중된 자산 보유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수익원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선제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예대마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여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도난 벤처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연대보증인을 통해 적극 회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또 "교원나라 쇼핑몰의 일부 품목이 비싸다는 지적에 할말이 없다"며 "앞으로 가격이 비싼 품목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