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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장회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건의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채희두 은평중 교장)는 최근 시교육청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장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1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대로 환원하던가 2천 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장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 학교 공사는 방학동안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법정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점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입찰금액이 적어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 입찰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으로낮추고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하도록 한 시교육청은 당초 방침이 입찰비리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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