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현재 전국 9775개교(전체 학교의 94.7%) 647만명(전체 학생의 83.1%)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예산 분담 및 영양, 조리 등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19일 개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학교급식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초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위생, 식단, 재무관리 등 급식 관리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시설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실무적인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NFSMI(The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나 일본의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센터 구축 방안으로 ▲정부출연기관에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정부의 직할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급식센터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회·조정, 평가, 연구·개발, 연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가칭 학교급식센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교육청 산하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의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교수도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영양관리, 철저한 급식위생 안전관리, 학생의 급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일원화된 지원체계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중점을 두는 요인이 맛이 46.9%로 가장 높고 영양가는 29.6%로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식품기호도에서도 가공식품인 햄 등의 기호도는 높은 반면 야채류 및 버섯류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해 식단을 작성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위탁급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영양사의 근무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전체 급식학교의 70.1%만이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그 중 24.9%는 일용직"이라며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밖에 ▲학교와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가 협조해 일부 품목이라도 자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체제 및 지원책 마련 ▲학교급식소를 노인 등 지역주민의 급식센터로 활용 ▲위탁급식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마련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