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교육정책 기조 △교원정책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5년 전 대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 환원', 노무현 후보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신장' 외 새로운 비전이 없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 한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교육정책 기조에서 이회창 후보는 책무성을, 노무현 후보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수석교사제 적극 검토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교원정년 62세 유지, 수석교사제 유보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는 점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후보가 주요 정책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서도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을 강조하는 반면 노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서로 다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도 이 후보는 평준화 해제로까지 귀결될 정도의 대폭 보완을, 노 후보는 현행 골격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
이어 고등교육 및 교육행·재정정책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 한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를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 후보의 GDP 7%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DP 성장에 따른 증가 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전년 대비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을 시켜야만 한다.
노 후보의 6%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정 교수는 GDP 대비 교육투자는 국가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교육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며, 특히 대 국민설득, 타 부처의 협조가 관건이므로 무엇보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는 종합 논평에서 "포괄적으로 공약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새로운 비전이 없고 핵심과제와 개혁의 초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 관심의 초점이 승진개념으로부터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두어지도록 하는 전환적 교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후보는 교총 토론회에서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교원들의 관심이 큰 이러한 정책들이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박병영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신준섭 경기 관문초등교 교사,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 김남순 조선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