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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지자체의 ‘기숙형장학숙’ 건립에 대한 小考


전인교육 및 다양한 능력, 창의성 계발을 추구해야할 초중등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교육이 되어버린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류대학 일류학과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능력보다는 학맥과 인맥이 개인의 영달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의 모순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공부만으로는 험난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엄청난 교육비의 부담과 학생들의 심신 건강의 해악까지도 감수하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의 현장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해야할 학생들이 막중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에 몇 명을 입학 시켰느냐에 따라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유명 대학의 입학 등용문이 되어 본래의 설립 목적이 심각하게 변질 되어 있기도 하다. 지식중심의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 지필평가 위주의 시험 등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교육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해주는 상호 공존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공교육을 폄하하고 사교육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관련 법률에 의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도 공교육을 불신하고 기숙형사설학원을 만들어 일부 우수학생들을 선발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령에 의거 학원의 재학생 기숙 수강은 금지 되어 있다. 강원도, 충북, 전남, 제주도 등은 재학생의 기숙 수강 금지 조례가 확정 공포 되었다고 한다. 전라북도는 동 조례가 교육위원회를 통과 현재 도의회에 제출 중이라고 한다. 기존의 재학생 대상 기숙형장학숙을 운영해 오던 모 지자체에서는 기득권을 인정,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조례가 확정되면 기존의 교육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고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농어촌 학생들의 중식지원비로 알고 있다. 교육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에 학생 급식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협박성인지 알 수 없지만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교육문제 때문에 농어촌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작금의 농어촌의 피폐현상은 농어촌의 산업 생산성, 값싼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빈약한 문화 혜택 등 더 큰 원인들이 산적해 있건만 가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 방법인 기숙형장학숙 운영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학력이 우수한 학생만이 영재는 아니다. 영재는 각기 여러 분야에서 존재한다. 영재란 노래를 잘하면 노래영재, 바둑을 잘 두면 바둑영재,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영재 등 엄청나게 많다.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휴식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특별 과외지도를 하여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이 영재교육은 아니다. 전인교육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기숙형장학숙 건립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지자체는 지원과 협조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지자체는 교육외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즉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기업의 유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야 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귀농 등의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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