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 대선 후보 시절 '교육대통령'을 공약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계에 실망을 주고 교심(敎心)과 불화를 일으켰다. 임기 말기 대선정국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교육정책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만큼 교육계와의 불화를 보인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김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공약했다. 그리고 9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계는 커녕 국민의 어느 누구도 김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고,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뤄냈다고 보는 사람 역시 없다. 오히려 '학교붕괴'니 '교육위기'니 '유학이민'이니 '과외망국'이니 하는 극단적 수식어가 오늘의 교육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바라보는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낙제점 수준.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외없이 표출된 '교심(敎心)'이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난맥상으로 점철된 것은 집권 초기의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이던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작 김 대통령은 4년여 동안 일곱명의 장관을 바꿔치기 했다. 조짐은 이해찬 장관(1998.3∼1999.5) 임명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장관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놓고 교육계는 크게 놀랐다. 언론 역시 '최대의 이례적 인사'라며 화제성 사회면 톱기사로 이를 다뤘다.

그러나 이 장관 재임 1년 2개월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의 최대 시련기가 되고 말았다. "나는 제도권 교육의 덕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나를 키워준 것은 서대문형무소"였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운동권 출신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가히 혁명적 수준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인정, 두뇌한국21 사업, 새학교문화 창조, 교육발전 5개년계획, 그리고 교원정년 단축.

'교육소비자 우선 정책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의한 개혁추진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장관의 교육정책밑그림은 '교원때리기'로 일관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폐하고 무능하며 고리타분한 교원'이란 부정적 시각이 못박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교원촌지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며 촌지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학교 교문앞에 "우리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체벌교사, 공부하지 않는 교사의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제도화시키면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교원을 개혁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이라고 본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마침내 교원정년 62세 단축이 추진되었다. 교원 정년단축은 훗날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기록될 사건이었다. 연이은 '교원때리기' 정책과 정년단축으로 98,99년에만 7만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교단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났다. 그 후유증은 그 후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 내내 재발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김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계에 미안하다"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장관 이후 취임한 여섯명의 장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침체일로의 교원정서를 아우르기에 급급했다.

평균 재임기간이 일년도 안되는 단명장관들로서는 소신이나 철학을 교육정책에 접맥시킬 여지조차 없었다. 김덕중 장관(1999.5∼2000.1)은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전임장관의 '교원 때리기'의 폐단을 듣고 본 후임장관의 소회였다. 그는 두뇌한국21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여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문용린 장관(2000.1∼2000.8)은 취임 직후 '준비된 장관'이란 기대를 받기도 했으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7개월만에 물러났다. 사외이사 파문, 논문 표절시비 등의 구설수에 시달리다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송자 장관(2000.8)은 '차라리 장관에 앉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평가됐다.

후임 이돈희 장관(2000.8∼2001.1)의 경질을 놓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는 후일담이 오고간다. 교육학자나 행정가로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이 장관이 불과 7개월만에 물러나리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한완상 부총리(2001.1∼2002.1)는 그래도 1년간 재임한 '장수총리'에 속한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격상된 첫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했다. 그 역시 교원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인적자원 개발업무의 밑그림 그리기에 분주했다.

한 부총리 재임기간에는 학교예산제, 실고 교육육성방안, 교육정보화 발전방안, 교직발전 종합방안, 국가인적자원 기본계획, 7·20 교육여건 개선안 등이 성안되거나 추진되었다.

올 초 취임한 이상주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개혁안으로 일선 교단을 뒤흔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현안과 씨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