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경영하는 최고통치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안목이 넓은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도자들은 요즘 유행되는 말로 2%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100% 부족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이 난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공약을 한 후보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또 인구 대체율을 보더라도 1984년에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으로 되고, 2030년에는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00:23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을 예측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를 한다면 “젊은 사람도 일 할 곳도 없는데”하면서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부가 할 일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직장에서 좀더 일 할 수 있는 정책 즉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그동안 일부 지식층들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고, 보잘 것 없는 본인도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뉴스를 비롯해 지면에 수 차례에 걸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발표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바라건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미래지향적인 국정 마인드가 없으면 건전한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국정을 수행하면서 건전한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지 않다가 임기 2개월을 남겨두고 이제 겨우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천만 다행으로 12월14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6급이하 57세로 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어서 12월18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왜 정년연장이 하필이면 공무원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은 철밥통을 고수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현재 업종별로 55세부터 60세까지 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의 정년도 모두 포함해서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작이자 마지막인 참여정부의 올바른 정년연장 정책이 결실을 맺게 해 주기 위해서는 정년에 묶여 있는 모든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정부를 도와 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와 앞으로 국무위원이 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 지금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실천의지를 국민들은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