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만큼 일선 교원들과 골 깊은 갈등과 불화를 보인 정권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유도하는 교육개혁의 최대 핵심사안은 교원정책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 '교육력'이 교원의 능력이란 말로 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이 낙제점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정책의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교단이 요동치고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이해찬 장관에 의한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97년 당시 제시한 교원관련 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임기안에 교원처우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여교원을 위한 보육-탁아시설의 확충 및 법정 산휴휴가 12주로 연장, 능력위주의 교원 승진체계 확립, 주5일제 수업 정착 등이다. 지금 살펴보면 공약사항의 상당부분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재정이나 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은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초대 이해찬 장관 재임 1년 2개월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최대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사상 초유로 현직 장관 퇴직을 촉구하는 교육자대회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정적인 교원상이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교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개혁대상으로 '교원 때리기' 정책을 몰아붙였다. 촌지 추방운동에서부터 시작한 '교원 때리기'는 체벌시비로 이어졌으며 '공부하지 않는 교원'으로 비하한 뒤 정년단축으로 정점을 이뤘다.

교원 정년단축은 해방 후 최대 교육계 쟁점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육계는 "무리한 정년단축의 폐해가 최소 10년은 갈 것"이라고 말한다. 오도된 경제논리와 교육계 세대교체의 명분을 내세운 정년단축은 국민의 정부 5년 내내 교원 부족, 사기저하, 교육재정 악화 등의 흐유증을 증폭시켰다.

이 장관 재임기인 98, 99년에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후 심각하게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사태는 새정부 출범기인 내년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편으로 교원노조합법화를 주도했다. 1989년 불법노조로 결성된 후 10여년간 장외토쟁을 계속해온 전교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IMF사태와 맞물려 정치적 부산물로 합법화되었다.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된 후 99년 7월 발족한 전교조는 3년여 지난 현재 10만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을 가진 '태풍의 눈'이 되었다.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소관 상위배분, 교직단체 이원화 방침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육현장을 정치적 쟁론장으로 만들고 이념과 성향차이에 따른 교원간·교직단체간 갈등이나 학부모와 교원간, 교원과 정부간 갈등의 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뒤늦게 침체된 교원정서를 아우르기 위해 '교직발전 종합방안' 입안에 착수했다. 이 장관 이후 부임한 6명의 후임장관들은 극도로 이완된 교원들의 정서를 추스르기 위해 진력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5명의 장관, 2년여의 장고를 거쳐 한완상 장관 재임기인 2001년 7월에 발표되었다.

32개 추진과제와 10개 검토과제, 그리고 검토기간 동안에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8개 과제로 구성된 교종안은 그러나 일선교원들로부터 "호랑이 그린다더니 고양이만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수석교사제, 교원연수실적 학점화, 전문교육박사제, 교원병역특혜제, 교장연임제, 보수체계 개편 등 쟁점이 분분한 과제는 추진과제에서 제외시켜 '속빈 강정'이란 혹평을 받기도 했다.

교원성과급제도 역시 첨예한 쟁점사안의 하나였다. 한완상 장관 때 발표된 당초 안은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4단계 차등방식이었으나 한국교총이나 교원노조 등 일선 교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일년여 시행이 유보되기도 했다.

정부는 교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수업시수 등 업무량에 비례해 보수를 차등지급한다며 성과급도입 취지를 밝혔지만 일선 교육계는 교육의 성과를 단순 계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교원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했다. 급기야 이상주 장관 재임기인 올 9월에서야 90%의 교원에게 일괄 균등지급하는 수정안이 가까스로 수용되었다.

정년단축의 여파이긴 하나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이에 따른 교대 교육여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던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편입, 신규교원 응시 제한연령을 58세로 완화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발전방안'과 '교대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서부터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