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발지구의 학교설립 비용유치 및 부지·시설 기부채납 등 적극적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경비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848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구 도심권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투자한다고 한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관협력 인센티브는 지난해 소래·논현지구의 학교부지 6개소, 청라지구 1-1단계에 학교용지 및 시설 1개교, 송도4공구 웰카운티 3단지에 중학교 신설비용, 오류지구 토지구획지구 내 기설학교 개축비용 등 총 15개 지구 2,001억원의 교육경비 유치 실적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교부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0월에 교부되었고 290억원은 3월 교부 확정되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 558억은 냉·난방개선 385억, 노후 책·걸상, 사물함 교체 35억, 과학실험실 선진화 74억, 학교도서관 현대화 26억, 단설유치원 설립 34억, 예상성과금 4억 등 이며, 이번에 추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교부가 확정된 290억은 학교급식 현대화, 노후 화장실 개선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 도심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한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기부채납학교에 대한 대응투자로 원동중·고, 해송고 지하주차장 및 개방형 농구장 조성에 56억원, 소래·논현 단설유치원 설립에 54억원, 신현북초 및 학익초 교육환경개선에 27억원, 급식시설 현대화에 76억원, 노후화장실 개선에 76억원, 기타 학생수용계획 프로그램 개발 등에 1억7천만원 등 이다.
시교육청 조용영 학교설립기획단장은 “인천의 경우 학생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등 신규 택지개발로 인하여 학교 설립수요가 급증하여 이미 교육예산으로는 그 수요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학교설립비용은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또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구 도심권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되어야 교육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유치하여 학교설립 비용부담 구조혁신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교부액도 262,340백만원 중 84,814백만원(32.3%)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이며,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학교설립 기본 협약 체결이 완료되었고, 송도경제자유지구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