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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교섭 "도단위 기관 교사 파견 활성화"


경남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서 정찬기오 회장과 표동종 교육감등 22명의 양측 교섭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교사의 도단위 기관 및 전문성 향상 부서 파견 시 별도 정원을 확보해 발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65개항의 2002년도 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원법정 정원의 연차적 확보와 직렬별 교원정원제도가 채택될 수 있게 총정원제를 개선하고 초등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점진적 확대에 노력키로 하고,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도 늘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별거 부부교원을 위해 시·도간 특별전보를 확대하고, 교원의 근무지 이전비 지급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및 인원을 확대하고, 외국어담당교원의 해당 언어 사용 국가 연수기회를 증대키로 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할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실업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은 ▲실업계고교 육성발전위원회 구성 ▲실업계 교원의 인문교과 부전공연수기회 확대 ▲실업고생 학비 감면 및 장학금 수혜율 확대 ▲실습환경 개선에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사립 교원 과원 발생 시 공립특채를 확대하고,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키로 하는 한편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하고 농어촌 유치원 통학차량의 운행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단위학교 보건교사 배치 확대 ▲순회근무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에도 합의했다.

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차원에서 단체교섭과 대의원회 ,이사회, 분회장, 회장단,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직능조직대표자 회의 참석을 보장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월 1회 2시간 이내 실시토록 권장하고,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원연수 교육과정 편성에 경남교총의 안내가 포함되도록 합의하는 한편 경남교총의 비품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 합의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학생 지도교사 인사상 우대 ▲특수학급 담당 전문교원의 확보 ▲여자관리직의 지속적 확대▲임신·출산 여교원의 보호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원보호▲퇴직전 교원 사회적응 연수 실시 ▲교원사무보조인력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주5일수업에 대비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스승의 날 행사 예산 지원 ▲경남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적극 지원 ▲공문 보고심사제 강화해 공문업무 부담 최소화 ▲교과서 주문·배부 업무 경감 ▲문화시설 이용 비용 감면 ▲교원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학교도서관 시설· 설비 개선, 관리인력 배치 ▲각급학교 도서실 전산화 및 소요경비 지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선도 기회 확대 ▲운동부 육성학교 특별재정 지원 ▲1교 1교기 점진적 권장과 재정 지원 확대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학교 체육관(강당) 점진적 확보 ▲교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학교방음벽 설치 지원 노력 ▲학교 통신회선 증설 ▲교내 교원 주차 공간 확보 ▲학교 공공요금 인하 공동 노력 ▲감사담당공무원 소양교육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감사자료 요구 감소방안 연구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배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신중히 ▲단위학교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 검토 ▲시책간담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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