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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나라 박희태 대표 "설익은 정책 안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사람 쓰는 폭이 김대중 정권보다도 더 협소하고 그 성향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나 어설픈 개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입시과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정돼야 하고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일류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 할당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정부부문에서도 전자정부 시대를 활짝 열었다"면서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연간 약 6조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 사이버상의 각종 권익침해 행위, 인터넷 통신 마비사태 등을 열거하고 "정보화 시대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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