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고교생의 대학진학과 관련한 2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다. 고려대 여학생이 대학을 자퇴한 것과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의 사회지표 2009에 의하면 대학진학률이 19년 만에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로 빠르게 상승해 왔으나 지난해 81.9%로 증가세가 꺾였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해에 50만 명 정도가 전문대 및 대학을 졸업한다. 이 중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은 40만 명 내외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채용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 중 50%만 취업이 가능하며 나머지 20만 명은 장기실업이나 ‘일하지도 배우지도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집단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청년 실업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해 ‘100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것은 어쩌면 반가운 것이다.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즉시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먼저 사회경험을 한 다음 계속적인 학습이 필요할 때 대학을 가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문제점 완화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학력에 의한 진입규제 및 차별규제 합리화다. 각종 자격증 취득 및 공공기관 채용, 승진, 임금 등의 기본요건으로 규정된 학력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각종 자격증제도 합리화다. 기술발전, 직종 다양화․전문화 추세에 맞춰 자격증제도를 정비해, 자격유무뿐 아니라 직업능력을 판별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사회진출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先진학 後취업 일변도의 사회진출경로를 先취업 後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며, 일정범위 현장취업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문제점 완화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이 정책이 사교육 억제정책과도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09년 4년제 대학생의 11.4%, 전문대학생의 15.6%가 25세 이상인 것으로 고려하면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이른바 선 취업 후진학도 나쁘지 않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고교 졸업 후 다양한 사회진출경로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 사회진출 후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학졸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 교육문제의 상당 수가 대학에 가려는 현상에서 발생된다고 보인다. 지나치게 높은 고학력이 가져오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교 교사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사회진출에 대하여 알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