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여전히 교육과의 전쟁 중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학생들은 부모세대의 가난함이 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셀 수 없이 많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교육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 필자는 ‘7차 과정’을 개정한 ‘7차 개정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번 교육정책의 변화로 과연 사교육을 잡았는가?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잡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논술이라는 시험은 학원에서 알려줄 수 없고 전부터 차곡차곡 쌓은 기본능력으로 시험을 보기에 학원을 다니는 이는 없겠지 하고 본 것이 논술시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논술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에서 논술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논술제도가 사교육의 힘만을 키워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잠재적 소질을 중시해서 뽑겠다는 말을 했었다. 학생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과’의 잠재적 소질이 있어도 최종 합격자는 결국 성적에서 결판난다. 이로 인해서 입학사정관제 대비 학원들이라던지 내신을 위한 입시 학원에 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가된 사교육비는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듯 정부의 교육 정책은 내놓을 때 마다 공교육의 강화보다는 사교육의 강화에 도움을 준 일밖에 한 것이 없다. 결국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육이라는 것의 사회제도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제도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결책을 말해 본다면 꼭 대졸이 아니더라도 고졸(또는 중졸)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 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현재 고졸들은 대졸보다 차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고졸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대졸이 인정 받는 사회제도와 고졸들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졸들이 너무나 많다. 일부 대졸은 돈만 주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에 별 볼일 없는 대학들도 자꾸 생겨나고 하는 것이다. 그런 대학에 가는 꿈 없는 대졸이 나은가? 아니면 꿈이 있는 기술자 고졸이 나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꿈이 있는 고졸이 훨씬 낫다고 불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졸이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고졸, 심지어는 중졸도 회사 사장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학력이라는 이유가 능력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제도와 대졸들이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학에 갈 학생은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 이후 직장에 다닐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다.(실제로 대학을 안나와도 할 수 있는 직업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대졸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사교육 열기도 한결 줄어들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고 보니이 해결방안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꿈이 없는 어느 고등학생도 무능력한 대학생이 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