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 144개국 중 현재까지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에서 양허가 이뤄진 국가는 총 4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0개국으로부터 5개 전 부문에 걸쳐 개방을 요구받은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중 초·중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한 곳은 총 4개국.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나라의 명칭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 교육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고등·성인·기타부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초·중등부문 개방을 요구한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1개국에 대해 고등, 성인, 기타 등 3개 부문에 관한 개방 요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교육 개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WTO가 표방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5일 "공공의 이익이 걸린 공공 분야는 보호할 것"이라면서 교육, 보건, 문화분야를 서비스협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면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이른바 '교육수출'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은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성인 및 기타교육 부문에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등의 시장접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내국민 대우는 장학금이나 정부지원 등을 미국 시민권자나 특정주 거주자, 특정주나 미국 영토 내의 기관에 한정하기로 했다.

호주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중등·고등·기타교육 가운데 영어교육 부문에 대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다. 내국민 대우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양허하고 상업적 주재는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초·중·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모두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서 개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