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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각계가 쏟아 낸 전교조·정부 규탄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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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4.10 11:25:00

#불법시위·편향수업 상응 조치를
◇한나라당=이번 서교장의 죽음은 단순한 한 학교 교장이 개인적인 괴로움에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교단분열 현상과 가장 지성적이어야 할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보성초등학교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가능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서 교장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서면사과까지 요구하였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할 뿐이다. 정부는 각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참가나 시위행위 그리고 교내에서의 비합법적인 편향된 수업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위반할 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교장에 대한 적대적 시각 버려라
◇한국 국·공·사립초·중·고 교장회 협의회=이번 사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전교조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서 비롯된 일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학교장은 교직 경험이 일천한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초등교사로서의 경력이 전무한 중등자격증 소지의 기간제 교사라면 마땅히 수업 장학을 통해 안정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단순한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학교장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학교 경영권 침해이며, 자신들의 집단적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가 학교장을 적대적 시각이 아닌 동반자적 시각에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현장을 더 이상 이념적 투쟁으로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교직윤리의 죽음·교권파탄의 조종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서교장의 죽음은 한국교직윤리의 죽음이며 교권파탄의 조종을 울리는 비애다. 평생을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봉직하다 퇴직한 전국 교육삼락회원들은 서교장 참사사건이 발생한 일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모두 함께 겸허한 반성과 다짐을 가다듬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교직윤리의 실태와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교직활동의 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교직사회 반목 이대론 안된다
◇한국교원노동조합=이번 사건이 특정 노동조합의 단위학교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는 점에서 경악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 태도와 언어 폭력을 동원, 한 개인의 인격을 마비 시키려 했던 투쟁방식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와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혹하게 적용하려는 조직이기에 맞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 했던 노교장의 비극적 선택에 우리는 참담한 아픔과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살아남은 우리가 죄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언제부터인가 우리 교단에서는 사랑과 열정과 화합과 신뢰가 사라졌다. 반목과 불신과 대립과 배척의 살벌한 갈등이 자리를 대신했다. 과거에 이 같이 교육을 파괴하는 주범은 군사독재권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변질된 교원노조 세력이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교육행정이다. 실제 그들의 안중에 교육은 없다. 교육을 빌미로 한 집단이익 추구와 정치투쟁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더 이상 '참교육'을 빙자한 교단파괴, 교육방해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사회의 내일을 20세기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노동자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같은 우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부득이 전국의 학교에서 전교조 추방 학부모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두가 전교조 행태 방조한 책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작금의 전교조의 노선과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교조는 본연의 교육업무를 떠나 고도로 정치화 되어가고 있다. 그 극명한 예로 이라크파병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반전, 반미를 기치로 내건 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중립적 시각을 갖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여러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끌려가기 식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했다. 오늘날 전교조가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게 된 데에는 우리 모두가 방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인륜, 친북 집단은 교단을 떠나라
◇국민행동 친북좌익척결본부=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은 참스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전교조는 1989년 창립이래 '참교육'이란 탈을 쓰고 반인륜, 반교육, 반국가. 반미, 친북(정권)의 교육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집단이다. 전교조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 민족반역자 김정일의 입장을 비호해 온 집단이다. 정의도 애국도 모르는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민족반역자로부터 과연 조국을 지켜낼 것인가.

#교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학교의 현실
◇조선일보 사설=우리의 학교에서는 지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을 가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인민재판식 '인격 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교생 65명의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자 일찍이 '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았던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기까지 겪었을 모욕감이 얼마나 심했을 지는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의 죽음을 두고 '한국 교육현장의 죽음'이라고 한 한 교육자단체의 성명은 사도는커녕 인륜조차 증발해버린 교단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교장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운 서면 사과 요구에 이르면 전교조의 도덕적 독선과 힘의 논리에 아연해진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인간성 자체를 망가뜨리고 말겠다는 병적 집착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에도 광주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장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문건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사회적 충격을 불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은 어린 학생들이다.

#전교조가 비판받는 이유
◇동아일보 사설=전교조가 사회적으로 자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의 활동이 합법적 테두리를 넘거나 혹은 지나치게 투쟁성을 띠면서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교단보다 대외투쟁을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 최근 며칠만 해도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고, 이라크전 파병 반대운동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쪽면만을 교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교육감에게 인사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사과 압력을 받아온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교조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사이에서 '사사건건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단체가 없어져야 교육이 발전한다' '정치투쟁을 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사과해야
◇중앙일보 사설=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교장단들은 전교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의 직·간접 당사자들인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숨진 교장이 남긴 업무일지에는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온 전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교장이 전교조로부터 심한 항의와 압박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의 죽음이 "교육현장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과 그로 인한 대립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설사 교육현장이 엉망진창이고 교장·교감과 교사 갈등이 심하더라도 교육자답게 문제를 풀어야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굴복시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교조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단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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