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의혹이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감이 진보진영 내의 경쟁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준 의혹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과야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교육감의 자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시민들의 곱지 않은 모습에 같은 교육자로서 부끄럽다.

가득이나 서울시장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서울교육감 자리마저 흔들리게 되어 우리나라들 대표하는 서울시의 체면에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전교육감의 비리 척결에 앞장서던 진보 교육감이기에 시민의 기대만큼이나 받는 충격이 크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공정성을 앞세운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일은 서울시 교육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정직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수장이  백삼십만 학생들 앞에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직선제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로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29.9%)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간 대립심화(23.1%),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강화 및 참여확대(22.9%),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갈등 심화(13.0%), 지방교육자치 활성화(5.2%) 순으로 직선교육감 1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사태를 과거의 임명제도와 비춰 볼 때 오히려 교육자치제의 후퇴라는 평가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런 목소리다. 정치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감의 임용은 임명제로 되어왔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시도교육위원회에서의 선출제, 2006년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주민직선제를 시행한 것이다. 임명제 교육감 시절에는 이런 부정이나 부패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섣부른 교육자체제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전환되고부터는 한 번도 조용하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 후유증은 선거 비리만큼이나 심각하다. 당선 교육감에 따른 고위직의 인사태풍은 교직사회의 새로운 핵으로 떠올라 새로운 조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의 불만과 갈등은 극에 달한다. 선거 때마다 안정된 교직사회가 이렇게 술렁이고 혼란을 겪게 된다. 묵묵히 일하던 교직원들이 후보들의 줄서기를 해야 출세의 길이 열리는 세상이다. 이러한 교원들의 승진의욕은 다시 검은 돈으로 연결되어 평생을 교직에 헌신한 교육자들이 하루아침에 선거사범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육은 다년간 교육에 경륜이 있는 정직한 교육자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에 의해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한다. 물론 교육자들만의 패쇄적인 정책이란 소리도 듣지만  교육선진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변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교육감이 바뀌면 4년 안에 모든 교육정책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당장 그 효과와 실적 샇기에 노력하지 않는가. 이 같은 생각이 교육에선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교육은 효과면에서 장기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평범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교육만큼은 정치인이 하는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이나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천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인적자원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잘못 만든 제품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잘못된 교육정책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의 잘못된 미래나 인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의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던 분이 주는 실망과 충경은 엄청나다. 교육을 받아 정직성을 배웠다는 말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올곧고 정직한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꾼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부패 혁신 전문가의 길을 걸으려면 더러운 곳 근체에도 안 가야만 가능하다.”던 모습은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아니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평생을 교육에만 헌신한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재산을 탕진하여 빛 더미로 만들거나 선거사범으로 전락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이 잘못된 교육감 선거는 이젠 더 이상 선의의 희생자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는 교육정책의 혼란이다. 새로운 선거공약으로 기존 교육정책의 단절, 중앙정부 정책과의 마찰, 시·도와 마찰, 그리고 편향적 교육정책 등으로 일선 학교는 더욱 혼란하기만 하다. 이 같은 교육정책의 혼란은 학교교육의 혼란으로 이어져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둘째, 선거철만 되면 교원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 지지 후보자로 한한 편 가르기로 갈등은 교원조직을 와해하고 있다. 조용하던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당선자의 자기사람 심기로 인한 교원인사와 전보는 다시 태풍의 핵으로 다가 와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선거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선거를 맞이하는 되풀이 현상은 우리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올바른 교육감은 뽑는다고 지난해 116개 시·도에 들어간 선거비용이 무려 937억 이었다. 후보 1인당 11억 5600만원이 든 셈이다. 이 같은 막대한 돈을 가득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에 충당한다면 지금보다 더 질 좋은 교육활동을 펼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과 주민들의 관심도가 너무 낮다. 그간 교육감 직선제는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잃었고,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의 시비도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 지원 없이 후보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보니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기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학교교육은 혼란하고 교원들마저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은 물론 미국도 50개주 중 14곳을 제외한 36개주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로 보아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가 득보다 실이 큰 제도라면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하루 빨리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