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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문일답> 'NEIS' 궁금증


Q: 교총도 NEIS를 최소한 1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A: 교총은 전교조처럼 본질적으로 NEIS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NEIS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도 초기에는 보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EIS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시행 후보완'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선보완 후시행'을 강조하는
교총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총은 보다 강도높은 보완을 이끌어내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부와 NEIS 보완 작업을 벌이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입력 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NEIS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판단을 하게됐다. 또 이미 97%의 학교가 NEIS를 시행하는 상황이었다. 교총은
5월 들어 현실을 감안,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선시행 후보완'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에 굴복해 '사실상 NEIS 포기·CS 회귀'로 급선회하는 정책을 결정해 대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Q: NEIS, 정말 인권이 문제되는가.
A: "CS 시스템에서의 개인 신상 및 각종자료 입력항목이 NEIS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NEIS 거부 교사의 거부 사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 인권이 문제된다면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전산망(주민등록, 등기부, 국세청, 금융 등)은 즉시 폐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보안 어느 쪽이 나은가.
A: 인증서모듈설치, 강력한 보안체제를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NEIS의 해킹이 쉬운가 아니면 방화벽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보안전문가가 아닌 일선 현장의 교사가 관리하는 CS 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운영자가 관리하고 알 수 있는 CS 시스템과 개인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를 개인이 관리하는 나이스시스템 중 어느 쪽이 정말 보안에 가까운 시스템인지는 자명하다.

Q: 정보 집적이 문제라는데.
A: 자료를 집적했다고 불안하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변해가는 정보화 환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료가 교육청 서버에 집적되어 있다고 불안하고 학교에 서버가 있다고 안정하다는 논리는 전산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분산형 또는 집중형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사용하는 환경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결정할 사항이다. 즉 학교에서는 관리, 효율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집중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교육기본법 23조, 초중등교육법 25조, 학교보건법 7조에 의거,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불법 정보수집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Q: CS 회귀 일주일이면 된다고 전교조는 주장하는데.
A :첫째 전출입 이전의 교사가 모두 작업에 참여하고, 둘째 CS 서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셋째 NEIS로 변환하기전의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며 수업시간까지 모두 할애한다고 해도 가능할 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신설 학교와 같이 CS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우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2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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