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 예산 중 평생교육예산 비율이 영국, 일본과 비교해 최고 9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연세대 한준상 교수는 평생학습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 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일본(2.17%), 멕시코(2.7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은 이 연령층에서 재교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또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만 15세 이상인구 중 대졸이상은 39.6%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초졸 이하는 4.5%, 중졸 7.5%, 고졸은 16.8%만이 참여해 학력간 참여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에 대한 외면은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성인을 양산하고 이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는 물론 민주적인 사회 참여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우선 평생학습 예산을 우선 급한대로 2005년까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02년 현재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의 규모는 0.025%인 56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송고 지원, 중학교 학력인정 시설 등의 항목을 제외한 직접적인 평생교육진흥 예산은 18억 4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어 한 교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평생교육을 기획, 조정하는 '평생교육추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한숭희 교수는 "지식기반경제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외는 교육소외"라고 말한 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식 고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교육 소외집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평균 학교교육이수기간은 10.6년으로서 이것은 고교 2학년 중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 아래에서 고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반 수 이상이 '고용불가능 집단'이며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절대교육소외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평생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이들 교육소외계층이 저학력, 저학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초교육 보완으로서의 성인기초교육을 공부담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주제발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평생교육예산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한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부 평생교육국 내 예산 중 직업교육정책과의 예산은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56.7%가 늘어난 92억 8000만원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 예산은 33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0.038%에 불과한 것으로 영국의 900분의 1, 일본의 160분의 1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로 보면 평생학습사회 구축은 마치 돛단배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희망의 섬으로 항해하라고 항구에서 밀어내는 꼴"이라며 "최소한 교육부 예산의 1% 이상을 순수한 평생학습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