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백년대계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경고를 했다.

가장 먼저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늦게나마 정신 차린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각종혜택 국민 몰래 제정하며 철 밥통을 고수해 왔다. 국가발전 인프라구축과 교육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모두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국민여론을 완전 무시하는 그들의 작태를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 보듯이 교육감후보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법으로 명시되 있지만 과연 그들은 중립적인 언행을 했을까? 그들 나름대로 변명은 유창하고 명쾌하다. 왜 그들은 교육감후보캠프개소식에 참석하여 사진도 찍고, 축사를 하는 등 이런 일련의 불필요한 언행이 정치적 중립 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 한심한 꼴은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마선언한 후보들 중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시보다 자기출세의 한 방편으로 삼는 후보도 있고, 단일화된 대표라고 거짓으로 유권자들을 유혹시키는 일들도 있었다. 의도적인 후보단일화가 후보들에게는 당선차원에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변명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방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또 선거과정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세 과시를 위해 정치권력과 교육자와 시민단체들이 자기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는 등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든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제도를 위해 교육공동체(교원+일반직+학교운영위원)가 투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후보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중･고교의 교육을 관장하므로 해당지역에서 초･중･고교의 경험을 가진 인사로 제한하고, 외부에서 온 인사나 대학교수 등 떠돌이 후보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수수방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바라건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숨겨진 당리당락의 작태 탈을 빨리 벗을 때 우리교육은 혁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