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지 열흘도 채 안된 지난 4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들이 교원지방직화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도 중반까지 마련해 2005년까지 법제화하고,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위'의 이른바 '지방분권로드맵'에 포함된 교육관련 내용 중에서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교원지방직화 추진 여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시행 등이다. 교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지방분권위'측은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교원지방직화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위'의 현재 입장은 "검토된바 없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낸적도 없다"면서 "교원지방직화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분권위' 보고서에도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또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면, 강행할 방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설정하는 등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지방분권위'의 입장은 '논의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획일적인 교육자치행정시스템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교육위원을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직선 하는 등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실시에 대해서 '지방분권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의견도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어서 추진하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민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현재의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학운위원들의 주민대표성이 약한 만큼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통합은 교육행정의 특수성,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는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교육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라며 교육자치법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행정을 일방행정자치에 연계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지만,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