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구조혁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대전대 국제회의실에서 연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포럼에서 이만희 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대의 외재적·내재적 문제요인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외재적 요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부족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부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든 이 팀장은 내재적 요인에 대해 △교육여건의 악화 △자기혁신의 부족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꼽았다.
특히 교육여건의 악화에 주목한 이 팀장은 "설립별을 막론하고 지방대학들은 점차 초과수요에 편승해 몸집만 부풀리고 관련 없는 학과들만 늘어놓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가나 초중등 학교만도 못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수진의 태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 백화점식 운영은 대학의 역량을 분산시키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기초체력으로는 외재적 발전전략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 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낳을 뿐"이라며 "지방대 내부의 구조혁신이 선행되는 한편,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惡貨)이 양화(良貨)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안정적 퇴출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위기진단을 토대로 "지방대학의 생존전략으로 학교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재적 발전전략'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연구소 등이 상호협력하는 '외재적 발전전략'이 타당성이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내부 구조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대학수준에서 전공학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국가개입형과 시장주도형이 병립하는 틀 속에서 상경계, 공학계, 의학약 및 법학계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및 농학 등 교육수요가 낮은 전공의 경우는 국가주도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대 경영 진단과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지방대학을 질 높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학부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재정지원방식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중심의 교육기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에 연구단지를 세우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교육기관 양성은 전문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세가지 발전구조를 좀더 현실성있게 제안하자면 강한 대학원을 갖춘 연구중심 교육기관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고, 학부 중심의 질 높은 교육기관은 향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와 다양화 지원 사업에서는
정원축소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에 대해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GDP 1% 목표를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러한 재정투자 확대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해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대학 졸업자의 진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지역할당제를 국가고시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과 국정참여 및 대학입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김 교수는 "현재 서울대에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일종의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로 볼 수 있는데 그 적용비율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전국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탈피해 공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