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새교육공동체 위원회에서는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개혁중점과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새로운 천년을 향한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교직사회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확충, 그리고 법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육재정 6%확보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이라든지 교원 및 학부모의 참여와 신뢰 제고, 직업·평행교육체제의 재정립
등을 강조한 것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교위 보고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구체성 있는 계획이나 대안이 미흡한 것 같다. 특히,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구호 이외에 형편없이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의학 전문대학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로 그 추진 자체가 보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동안 새교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 같다. 말하자면 그러한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교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채택되어 온 '위로부터 개혁'의 추진방식에도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이는 시민운동형태의 개혁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앞으로 '새교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직무의욕 고취와 교육환경 개선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과 같이
교원들의 사기와 직무의욕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교육개혁을 소리높이 외쳐봐도 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교육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교육의 앞날이 우려되고, 그 영향은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혁을 위한 개혁,
구호만 요란한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위와 아래가 함께 가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