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로 재공모지정 학교 2교를 포함하여 총 10교를 지정했다. 돈을 퍼주는 혁신학교를 추가 공모에서도 미달된 것은 혁신학교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단느 반증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를 희망한 학교 중 혁신학교 운영의지, 혁신학교 운영역량, 학교교육여건을 평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곳을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서울형혁신학교는 금북초, 금천초, 노량진초, 당산초, 면중초, 신현초, 영문초, 지향초 등 8곳이며, 다가오는 8월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상현초, 세명초 2곳은 재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올해 하반기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혁신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7학년도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2016학년도에는 이번에 지정된 10곳을 포함하여 모두 127곳(초 84교, 중 32교, 고 11교)에서 ‘서울형혁신학교’가 운영되며, 신규 지정된 서울형혁신학교에 하반기 기반조성비로 교당 1,500만원(재지정 혁신학교는 평균 1,750만원)을 지원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교육청이 2016년 하반기 혁신학교 추가공모를 하면서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당초 11개교 신규 지정, 총 130개교 운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신청학교가 10개교에 그쳐 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한 절름발이 혁신학교가 되고 말았다. 특히 혁신학교를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일선학교 교원들인데, 이를 간과하고 학부모 1/4 동의만으로 신청토록 한 것도 정도를 벗어난 꼼수다. 일부러 교원들을 배제했다는 일각을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가 미달된 것은 학년도 단위로 움직이는 학교 특성상 하반기 응모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단위학교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 신청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미달된 것이어서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일선 학교의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학교의 학교교육과정과 어긋나게 하반기에 추가 모집한 것은 정책적 과오로 봐야 한다. 차라리 2017학년도 1학기에 하반기분을 포함하여 모집 학교를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각각 5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청요건을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 여부 결정’할 수 있게 바꿨다. 교원들의 동의 없이 학부모 동의만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학부모 동의율을 대폭 낮춰 전체 학부모의 25%(1/4)만 동의하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교육청이 혁신학교의 당초 신규 신청 학교가 당초 10개교였으나, 2개교는 ‘학부모의 동의율’은 높았지만 ‘교원 동의율’이 낮아 혁신학교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힌 것도 문제다. 2개교의 지정 탈락 이유를 교원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정적 구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겻이다.

  행정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타협이다. 설령, 학부모 동의율이 높고 교원 동의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교원들이 머리를 견해차를 좁혀서 교육공동체 상생 차원과 호혜의 입장에서 각각의 동의율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이와 같은 행정적 조율은 하지 않고 무조건 교원 동의율이 낮아 탈락시켰다고 공표한 것은 당해 학교와 교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전체 교원들과 교육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이번 서울교육청의 하반기 혁신학교 공모 오류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 ‘혁신학교 주도 교사와 일반교사와의 갈등’ 등 부작용이 첨예화된 결과이고 돈으로 하는 혁신이 공염불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 지원 등 당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지원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국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필요한 시기다. 그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의 예산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방만한 예산 운영, 지정 기준의 불분명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혁신학교 미달 사태는 비단 서울교육청의 일반은 아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들도 대동소이한 게 현실이다. 

  전국 각시･도 교육감들은 따라서 공약이라는 이유로 혁신학교를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학교수를 감축 지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게 차라리 낫다. 특히 현재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일반학교 지원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공약이라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특히 혁신학교가 ‘돈 퍼주기’식에서 ‘본질 교육 회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혁신학교의 주체는 일선학교 교원, 특히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교육의 변화와 개혁은 돈과 물질적 혁신보다 본질적 교육 내용 혁신이 우선이라는 점도 부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