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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업 중단 학생 비율 감소의 명(明)과 암(暗)

  2015학년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4만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3%는 '학교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였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4만7070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은 4만7070명으로 전체 재적학생(608만8827명) 중 0.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만1906명)에 비해 4836명(9%)로 감소한 수치다. 보통 교육 학교급인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업중단 학생비율이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교육부 집계 결과 4만70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교육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재적생 대비 학업중단율도 같은 기간 0.83%(5만1906명)에서 0.77%(4만7070명)로 0.06% 포인트 하락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만4555명, 중학교가 9961명, 고등학교가 2만2554명으로 전년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14%(1741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고교 11%(2764명), 초등학교 2%(331명) 순이다.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면 53.0%인 2만4959명이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초등학생 2733명, 중학생 4376명, 고등학생 1만7859명 등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증했다. 부적응 중에서도 중·고등학생은 45.2%(1만53명)가 학업,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중학생 2090명(47.8%) 고등학생 7963명(44.6%)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했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많은 중등 학교 현실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였다. 고등학생은 4047명(50.8%)이 학업 관련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중학생도 904명(43.2%)이 학업 관련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둔 중·고등학생의 49.2%는 학업이 주 원인이었다. 그 외의 학교 부적응에는 학업부진 등과 학교폭력, 학우·교사와의 갈등 등이 사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한 것은 2014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학업중단 숙려제’가 학생들의 학업중단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간 상담·여행·직업체험·예체능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급적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업 중단에 대해서 즉흥적인 결정에서 벗어나 장기간 숙고와 성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효과는 학업 중단 비율 감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 전체 초중고 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가 의무화된 2014학년도부터 학업중단률 감소폭이 컸다. 2011년 7만4365명(1.06%)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2년 6만8188명(1.01%), 2013년 6만568명(0.93%)으로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숙려제가 시행된 2014년 5만1906명(0.83%)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만7070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은 0.8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교육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 복지 선진국이 되려면 지속적인 학업중단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4만7070명의 ‘학교밖 청소년’을 제로화해야 한다.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전무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학업 중단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로 지정, 관리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전국 202곳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대비 지원,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할 방침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학업 중단 예방대책과 학교 현장이 연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있어야 할 보금자리인 학교에서 배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지식 암기 위주의 선언적 지식, 명제적 지식의 터득보다 다름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 미래 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양과 자질인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을 얻도록 교육의 방향이 혁신돼야 한다.
  미래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삶에 관한 슬기 중요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 등이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배움의 열쇠와 물을 주는 역할을 학교에서 교원들이 해야 한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은 학교 밖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현장 친환경적 정책 접근’을 반드시 해야 하고 나아가 검정고시 제도 개선, 대안학교 운영과 프로그램 점검, 각종 기능 인력 개발 프로그램 구안 적용, 진로 진학 및 직업 교육과의 연계한 제도권 외 교육 개혁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속적 연차적으로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 매년 4만 7000여명의 학생들이 지식 암기위주의 학교 체제와 학업 스트레스로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학업 중단 비율 감소와 미래 교육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성찰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행복한 배움을 영위하고, 모든 교원들이 보람 있는 직장으로서의 학교에서 가르침에 열중할 떼 ‘훌륭한 배움과 가르침’이 수행되고 학업 중단 비율이 제로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청소년들은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고 미래 대한민국의 인재들이다. 따라서 학업 중단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행복 교육을 싣고 순항하는 대한민국호의 마래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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