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성경희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으며, 학부모 학생에 대한 현 예체능 평가방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목별로 85.1∼90.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정규 수업 외의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학부모와 학생 수는 전체 응답자의 3.0% 내외로 나타났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서울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것인지를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울 대영고 김성문 교사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 전환 추진의 근거 모호성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라는 항목조차 없었고 교육부가 근거로 삼은 '특기 재능 학원비' 항목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도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