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기구로 출범한 비대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대위는 정년환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지난해 9월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는 1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로 국회에 계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현재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가 상설기구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시기구로서 활동을 연장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구의 명칭이나 조직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기구의 명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출범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조직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논리 개발 업무, 교육자 대회 동원 업무, 정치권·교직단체·정부를 상대로 한 대외활동 업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그 중에서도 주로 서울의 교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의 연락은 교직단체나 교장회 조직을 통한 전달 방법 등을 택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전달 속도가 늦고 확인 절차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확실성이 결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자체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사로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여 정년 원상회복의 불
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하여 현 단계에서는 서울의 조직을 축소하고 시·도별로 3명씩(초·중·고 각 1명) 구성하여 지방 45명을 포함한 70명 정도의 조직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대위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쳤습니까?
“비록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2001년 9월 25일 처음으로 발기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출범은 남암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을 비롯, 14개 전국 교장회의 대표들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준 전 서울시 교육감, 정원식 전 국무총리 등 32명의 교육계 원로와 중진들의 적극적 지원을 얻으면서 폭넓게 동참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비대위는 지도위원 21명, 실무위원 21명 등 봉사할 뜻을 가진 교장 교감 교사 4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동원기획 1·2·3부, 대외활동 1·2·3부 및 자료수집개발부로 조직되어 업무를 분담하였고 5차에 걸친 확대회의를 통해 활동상황을 점검, 논의해왔습니다. 비대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활동은 대내적으로 정년환원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흩어져있던 교원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총과 손잡고 지난해 11월 10일 여의도에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추진하고 교원 동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전국의 단위학교에 연락망을 구축하여 비대위의 활동을 알리고 교육자대회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성금을 모금하여 정년환원이라는 목표 아래 교원들을 결집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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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외적으로는 대 정치권 활동을 통해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정년환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여 법안의 국회상임위 통과를 가능케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정년환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을 수 차례 게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험과 여건, 시간의 부족 등으로 뜻한 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힘을 모아 최선을 다했
습니다. 우리 교육역사상 이처럼 교단 내부에서 결집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교원정년 연장 내지 환원이라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년 1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은 법안 처리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이는 16대 국회 회기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교단 내부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단에서는 위에서 밀어붙이는 일에 대하여 속으로만 중얼거렸을 뿐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무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정직한 피드백을 하지 못하고 소화 안 되는 것들까지 꾸역꾸역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교육의 소화불량과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지닌 무던함과 성실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덕목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키워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그런 태도를 지양하고 건강한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표현할 것은 표현하여 사회 전체가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대위의 활동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위 '국민의 여론'에 밀려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대한 교육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여론이라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중요한 문제들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마는 나라살림을 책임진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년환원에 대해 마치 정년을 앞둔 교장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정부의 여론조작은 교육개혁에서조차 밀리면 끝장이라는 집권당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자기생존의 논리였을 뿐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얄팍한 당리당략에 매달려 소신을 바꾸는 한나라당의 줏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여론이 교원들의 정년환원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작금의 교육붕괴와 교육이민이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이 황폐화된 데는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단순한 경제논리로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켜버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정년단축을 강행한 결과는 오히려 교원의 사기저하, 연금기금의 악화, 정부와 교원간의 신뢰 상실, 그리고 심각한 교원부족 대란을 초래했을 뿐이며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자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하루 빨리 교육을 바로 세워 교원들이 신명나게 교육에 전념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PAGE BREAK]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들에게 자존심을 되찾아주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교원의 정년환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이해의 부족이
일부 국민들에게 정년환원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 원인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여론도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기대합니다.”

비대위 활동 중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교원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많은 격려와 성원에 비한다면 어려움은 별 것 아니었습니다. 굳이 어려움을 든다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비대위 활동을 교장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안팎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학교 체제가 과연 교장과 교사의 대립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원 정년환원이 과연 교장들의 기득권만 유지해 주고 일반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득도 없는 조치입니까? 굳이 득의 다과(多寡)를 따진다면 교장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원들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결국 오십보백보가 아니겠습니까? 제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미비로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 송부나 그들의 의견 수합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적절치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교원들이 우리들의 일에 동조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5만여 명의 교원들을 동원해 교육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였고 정년 원상회복 관련 서명지에는 2000여 학교에서 약 7만5000명의 교원 중 5만6000여 명이 지지서명을 함으로써 74.6%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여론이란 누가 어떤 의도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표본조사에 의한 여론의 확인이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서명한 교사들의 서명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의 정년단축은 왜 잘못된 것이고 정년단축의 폐혜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정년단축은 교원들에게 특히 노·장층 교원들에게 피맺힌 한을 머금게 한 처사였습니다. 정부의 처사는 이렇습니다. 힘있고 단결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는 전교조 합법화란 당근을 주어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반대 성명만을 내게 하면서 현 정부는 무난하게 정년단축을 단행했습니다. 참으로 한스러웠습니다. 교원의 생존권에 영구히 영향을 미칠 정년단축은 금융위기 중에 별다른 논의도 없이 방송, 신문 등의 언론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령교원들의 부패와 무능, 파렴치함을 들추면서 퇴출의 명분을 1년 이상 쌓아 가는 중에 교원의 사기는 천길만길 아래로 실추되었고 이러한 결과 학교 현장은 교실붕괴, 국민은 교육도피이민 등의 현상이 만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년단축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비대위에서 개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원 및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점으로 교원 사기저하와 교단침체 가속화로 인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촉진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원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1998년 8월에서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 이상의 교원이 일시에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PAGE BREAK]둘째는 교원수급상의 문제점으로서 퇴직자 급증으로 인한 교원 부족사태가 유발되었고 교육의 질적 저하와 공교육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교원 정년단축을 추진할 당시 고령교원 1인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1:1 충원도 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1년도 1학기에 3020명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여 교원부족을 땜질하였습니다.
실제로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33.6%에 해당 하는 7400여명이 기간제교사로 복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원정년단축 효과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주장한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경제효과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시에 교원이 대량 퇴직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명예퇴직금의 일시지급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게다가 명퇴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보수의 2중 지급으로 인하여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경제효과는 전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년환원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교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의 구조조정은 연령이란 하나의 잣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도 교단에 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50세 이전의 교사 중에도 부적격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초·중등 교육공무원은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법관이나 대학교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 하여 축적된 경력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지도에 능통한 교사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륜으로 인성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룩해야만 학교교육이 바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직종에 비해 근무 여건과 보수 체제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동안 65세 정년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간의 불평등 해소와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정년 원상회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년단축 과정상의 절차와 방법과 논리가 교육본질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IMF 체제하의 경제논리와 상황논리였으므로 그 동안 경제적 효과도 이루지 못했음이 입증되고 상황도 바뀌었으므로 그 정책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원정년 연장 내지 환원과 관련, 일반 국민과 정치권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을 살리는 일은 누가 혼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교원, 정부, 학부모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교단이 초라해졌다고 교사들이 떠나가고 교육이 붕괴되었다고 학생들이 떠나버리면 교육은 더욱 악순환에 빠져들 뿐입니다. 교육의 질이 교원들의 수준 이상일 수 없습니다. 부디 교원들의 상실된 자존심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국민들이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리당략을 넘어선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교육에는 교육의 논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정치나 경제논리로 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원들로 하여금 의욕과 사명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이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