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사기 앙양방안을 만들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만든다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5월11일 '자율연수 휴직제' 등
도입을 내용으로한 시안을 발표한 후 네달째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겠다고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듯 하다.
이런 가운데 한 초등교사의 이번학기 학위논문인 '교사 활력화 모형'은 참고할 만하다. 그는 교사의 무력화 요인으로 첫째 교직이나 교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시 풍조 만연, 둘째 자율적 통제권의 위축, 셋째 조직의 관료주의, 넷째 교사의 전문성 부족, 다섯째 교직관의 동요 등을
지적했다. 교사들의 무력감을 심화시키는 이같은 요인들은 주로 새정부 들어 저질러 졌다.
새정부 들어 교원들이 갖고 있던 '마지막 힘의 기반'들이 기득권·부조리로 지탄을 받고 강탈 당했다. 정년 65세, 체벌권, 부교재채택·모의고사
실시권, 보충·자율학습 실시권, 평가방법 결정권, 학교급식 실시여부 결정권, 전통적인 교직관 등등을 빼앗기고 훼손 당했다. 물론 정부 조치가운데
일부는 소위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는 과정이라든가 시대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힘을 뺏는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힘을 주면서 기존의 힘을 빼앗든지 보완하든지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한 것이다. 그러니 학교와 교사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마지막 보루를 다 뺏겼다는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제 새정부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든가 빼앗은 교육권을 보완해 되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당국이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다.
첫째 김대통령이 거듭 약속하듯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년65세를 원상회복 시켜 교육공동화 현상을 수습하고
전문직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셋째 학교의 자율경영 체제 지원이다. 차제에 부교재 채택, 보충·자율학습이나 모의고사 실시여부 등은 학교단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힘을 보태야 교단에 신바람이 일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것이다. 교원사기 앙양방안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확립과 실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