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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이스 ·개혁노선 쟁점

국정감사 22일부터…45개 기관 대상


9월중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올해의 국감 이슈'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 둔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이 국감 방향과 강도를 점치는 주요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감자료 준비에 바쁜 교육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부터 '참여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살얼음판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부분 국정감사는 교육부 본부를 포함한 39개 대상기관, 6개 배석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북도교육청은 제외됐다.

이번 국감에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개혁추진기구, 나이스 혼선, 학교급식, 학교발전기금, 교육시장 개방 대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지난해에 이어 교원 충원과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공제회와 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운용 실태, 감사원 지적과 조치 사항 등이 아울러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참여정부의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자료를 요구해, 전·현 정부의 교육실책을 파헤칠 태세며 아울러 ▲각급 학교의 나이스 운영실태 ▲학교급식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전교조 구속자 및 징계현황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직원 명단 ▲시·도교육청별 학교발전기금 실태 ▲특수교육전문교사 현황 및 특수교육예산 추이 ▲사학연금의 자본금 변화 추이 ▲대한교원공제회의 제주호텔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부의장인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한 교육개방 양허안과 협상 과정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교장임기를 마치고 장학관이나 평교사로 전직한 현황과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상황,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설훈 의원이 교장 초빙제 시행 현황 ▲이미경 의원이 기간제 교사의 보수 지급과 사학인사위원회 설치 현황 파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정숙 의원이 교육혁신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성과목표, 8·15특별사면 교원 중 성추행 관련자 명단 ▲황우여 의원이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학위세탁' 관련 내용 ▲윤경식 의원은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근무 현황 ▲권철현 의원은 초·중·고 발전기금 모금 시 민원 발생,
500만원 이상 뇌물 수수로 적발된 교육공무원 ▲현승일 의원은 전교조 방북 이후 부총리 보고 내용 ▲이규택 의원은 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삼성 SDS와 교육부간에 오고간 공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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