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안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아시아 지역의 학자금 융자제도 연구'에서 "현재 학자금 융자제도 운영에 따르는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학자금 융자제도는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제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무이자 학자금 대여제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대부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융자, 노동부의 근로자 학자금 대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여섯 가지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과 대학원생의 14.5% 정도가 융자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대비 제도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0.13%이며, GDP 대비 0.033%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융자범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GDP대비 학자금 융자비율이 0.21%, 정부예산 대비 비율이 1.11%인 것과 비교할 때 1/7∼1/9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의 이자차액보전에 따르는 부담이 19%로 선진국의 수준인 33%에 훨씬 못 미치고, 연체나 상환회피 등의 문제가 적으며, 은행을 통해 융자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적다"며 "따라서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정
충당을 위한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학자금 융자가 가난한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확대하였는가라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며 ▲융자 범위의 확대 ▲상대적으로 융자를 더 필요로 하는 대상 집단에 대한 엄격한 선정 ▲융자액 한도가 늘어났을 때,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환조건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