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나이스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2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8회 관악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진동섭 서울대교수는 "교육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고 "NEIS 문제로 인해 교육정보화가 지체되서는 안되고 그 해결도 교직의 전문성에 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NEIS 자체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NEIS를 수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 CS 사용 방안, 수기 사용방안은 행정 정보화의 이점을 부인하고 새로운 인력, 재정, 시간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NEIS를 일부 수정·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방안이나 기존의 CS와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 할 수밖에 없다"며 나이스 전면 시행시는 정보유출시 파급영향이 크고 CS와 NEIS의 연계 시행은 비용과 시간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NEIS를 일부 수정 후 시행할 경우 ▲체계적 법률 보완 ▲인권 침해 위험성 있는 항목 수정 삭제 ▲인터넷 작업에 따른 하드웨어 지원 및 인터넷 환경 구축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수정 후 시행 쪽에 무게를 뒀다.

NEIS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 진 교수는 "나이스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되 교육문제와 기술공학적인 문제까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는 나이스에 대한 기술적 두려움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의 11월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실장도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때 수기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경우 정보화에 역행 및 교사의 업무 가중 뿐만아니라 성적 자료의 처리 방식 및 신뢰성 확보 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현실을 고려한 잠정적인 것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육주체들의 합의 없이는 나이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재 경기도부교육감은 "현재에도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잇으나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력항목을 대폭 줄일 경우 NEIS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도순 고려대교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완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보완 작업과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적, 기술적, 인권, 학교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EIS를 보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CS와 NEIS 중 양자 택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며 "수기, 개별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