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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교육청 국감>"청탁 맞죠?" "민원입니다"

'인사청탁 리스트' 파문


"○○교육장. 여기 인사대상자 이름과 소속, 부탁한 사람 이름과 직책, 희망지 적은 이 메모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재직시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이것 때문에 올 7월 감사원 감찰 받았죠?"
"네."
"이거 인사청탁 메모 맞죠?"
"인사자료고 민원일 뿐 청탁자료는 아닙니다."
"어떻게 고위직이 천거한 민원만 적어서 관리합니까? 메모에 적힌 대로 인사가 된 게 많은데 혼자 힘으로 했을 리는 없고 윗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원칙에 따라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흥덕) 의원은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교육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교육위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현 ○○교육장이 지난 2001년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았던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메모를 제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 서 모 교사와 관련해 "메모에 '부산 문현초 교사 서○○, 강남 전입 요망, 부감'으로 돼 있다"며 현 서범석 교육부 차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현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의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위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메모에는 모두 42명의 인사대상자가 거명됐으며 이 중 8명이 메모대로 승진 및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상태다.

윤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쇄신계획'을 시달하고 인사청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어떻게 인사청탁 혐의로 감사원 감찰을 받은 사람을 왜 서둘러 교육장에 발령 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인종 교육감은 "인사 청탁은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오늘 본 메모는 사실 적은 정도"라면서도 "고위직의 인사천거가 있었다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메모도 오늘 처음 본 만큼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메모 작성자였던 ○○교육장은 "청탁은 없었다. 당시 서 부감께서 그냥 검토해 보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청탁 대상자로 언급된 한 교육장은 휴식시간에 국감장 옆 복도에서 윤 의원의 팔을 잡고 거칠게 항의해 교육청 관계자 등 수 십 명이 몰려드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대해 오후 질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여러 정황 상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감사까지 받았으면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복도에서 의원에게 '당신은 선거 치르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느냐"며 호통쳤다.

이에 해당 교육장이 "1분만 말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연신 부탁하자 유 교육감은 "엄중 주의 주겠습니다"라며 말을 가로막았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기자실에서 "시도간 일대일 교류는 순위가 매겨져 공개된 상태여서 부산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서 전 부감에 의해 다른 사람이 올라왔다면 부산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청탁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5시쯤 급히 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서범석 차관도 "부산서 누가 올라온다는데 챙겨봐 달라고 전화한 일은 기억나지만 누구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고 해당 교사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인사권자니까 청탁을 받으면 받았지 청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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