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본부 첫날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벌주의 극복'에 관한 개념 논쟁이 뜨거웠다. 의원들은 학벌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의 학벌부의 극복정책은 잘 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학벌주의 논쟁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준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윤덕홍 부총리가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학벌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의원은 "학벌주의 극복은 시민단체에서 나 쓸 수 있는 말인데, 교육부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프랑스의 경우 행정대학원 출신들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학교 출신(점유 비율)이 많은 것도 학벌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대학서열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부총리는 "어떤 부처에 어떤 대학 출신이 많다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당연한 능력"이라며 "특정연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학벌주의라 부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학력에 의한 인재 이동이 아니라 연고에 의해 끌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학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처방을 펼쳐 보였다.
정 의원이 "학벌에 의한 부당한 인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문제가 극복된다"며 "(교육부가) 학벌주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총리는 "근대화 초기에는 문제가 삼았으나 지금은 많이 극복돼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서면서 "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연고에 의한 채용은 학벌주의가 아니라 정실인사"라면서 "학벌주의가 외국에도 있나? 없다"고 자문자답하자, 권철현 의원이 "능력에 의해 발탁돼도 한 곳에 특정학교 출신이 너무 많다는 건 좋지 않다.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의원이 "(실력은) 충분한데 학벌이 약해 푸대접 받는 것을 타파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 아니냐"면서 "훌륭한 대학을 없애고 하향평준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학벌주의에 대한 정책은 실패다. 대학정책이 평준화냐 질적 우수성이냐"고 물었다. 윤 부총리는 "대학정책은 수월성"이라고 답변했다.
현승일 의원은 "고교는 평준화, 대학은 수월성 추구라는 원칙에 문제가 있다"며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준화를 추구하는 고교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도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경천 의원은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는 적절치 않다"며 "참여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는 일면이 있다"며 가시 돋친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