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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에 바란다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감사 첫날 교육개혁정책으로 실시된 교원정년단축의 부작용과 그 대책,
학교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BK21사업의 특정대 편중선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교육위가 감사과제를 정확히 잡았다고 본다. 새 정부들어서 실시된 일련의 파행적 교육개혁정책으로 지금 학교는 제 모습이 아니다. 감사단의 지적처럼
교육재정을 절약한다고 단행한 교원정년단축의 주먹구구식 졸속정책의 결과로 교원이 모자라 중등자격교사를 초등에 배치하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로
다시 붙들어서 연금도 주고 봉급도 주고 있다. 사고로 퇴직당한 전직 문제교원들을 다시 임용하고 있다. 그래도 학기시작때 까지 교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원의 질을 따지고 교육의 질을 따질 형편이 아닌 현장이다.
개혁정책에 휘몰린 교사들은 파김치가 되어 있다. 학생이 삿대질을 하고 학부모가 폭언을 해 대도 기죽은 교사들은 체념하고 있다. 날이 새면 학교에
가야할 일이 걱정이라고 한다.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 제자리를 잃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을 잘못 실행했고, 개혁의 주체를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친 결과이다.
한마디로 망국적 교육개혁정책으로 학교가 공동화되고 있다.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분내키는 대로 졸속정책 결정을 한 사람과 보좌하고
참요한 사람들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망친 결과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유증과 부작용을 분명히 파악하여
긴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 대책이 또 다른 이중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상향하게 될 때 나타날 엄청난 혼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개혁방안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잘못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파행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원인은 정책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파행정책을 실시한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감사가 개혁방안의 본질이 훼손된 정책과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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