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등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학 중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편향된 연구비 지원 개선, 에듀넷 활용률 제고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의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연구기관 일원화를 거론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은 한국학 중심 연구기관이 정문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술진흥재단과의 조정을 요청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중복된 연구는 효율화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학 국제화사업은 정문연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역사나 문학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장서각 운영도 주5일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명이 와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40여만책중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대여된 것은 93책에 불과하다"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수들이 연구논문 편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연구결과 관리도 부실해 미출판 과제가 25%에 달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을병 원장은 답변을 통해 "학술진흥재단과의 한국학 분야 통합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술진흥재단 및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술진흥재단
이재오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가 교수들간의 나눠먹기 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논문수를 줄이더라도 연구비 액수를 높여 논문다운 논문이 나오도록 해야 하고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구비 지원의 89%가 남성에게 치중돼 있고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창달 의원은 "연구비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교수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심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를 요청했다. 윤경식 의원은 "연구기간을 넘기고서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이 많은데 미제출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연구기부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대학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도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서울에 40%정도 지원된 반면 채 1%도 안 되는
시도가 있어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자문 이사장은 "여교수의 신청자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탓이지만 선정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연구기간을 어긴 연구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학술정보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재 전체정보소양인증방법 중 소양인증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한데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연수 부족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와 그 효과에 대해 점검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설훈 의원은 "에듀넷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기업이었다면 사업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냉정한 자기 반성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김경천 의원은 "PC 등 정보화기기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며 "노후 PC 대체 등 인프라 고도화
관리 위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찬 원장은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노후 PC 대체에 대해서는 연구가 마무리 되가고 있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