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가 한국교원의 보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를 발표하자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교육부 복지 담당공무원이 교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의 이종규 대우사무관은 월간 '새교육' 11월호에 '교원 보수 세계 1위와 PPP의 허상'이라는 원고를 통해, 한국교원의 보수수준은 근무여건을 감안하며 OECD 28개 국 중 22위에 불과함에도 비현실적인 PPP(Purchasing Power Parities·구매력환산지수)와 신뢰할 수 없는 기초 자료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인양 부풀러 있다고 주장했다. OECD의 교원보수는 PPP 달러로 환산돼 발표된다.

▲일본은 가족·직무수당 제외하고 산정=이 사무관은 "OECD(1998)에 나타난 한국의 교원보수는 초임은 4위, 15년 경력교사는 2위, 최고보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과대 계상 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박사의 연구보고서(1999년)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우리 나라는 교원의 각종 수당을 모든 법정보수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가족·직무수당을 법정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OECD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게 이박사의 제언이다.

한유경 교수(상지대)도 "일본의 1999년도 OECD 교원보수통계 자료제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수당관련 자료는 전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추가상여금이라고 표시되는 항목의 자료는 제출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근무여건 감안하면 교원 임금 낮아=이 사무관은 "각국의 임금 기준이 학급규모를 크게 유지하면서 임금을 많이 주거나, 규모를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후자에 해당한다"며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OECD 평균(22.1명)으로 맞춰 임금을 환산하면 2001년 중학교 15년 경력 교사의 경우 4만 3800PPP 환산달러에서 2만 6521달러로 낮춰야 하며, 이는 OECD 28개 국 중 22번째 순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달러보다 60% 이상 평가된 한국의 PPP지수를 적용하면, 우리 나라 모든 분야의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2년도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도 9930달러지만 PPP로 환산하면 1만 6480달러로 부풀러진 근거 자료(세계은행)를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PPP 달러 환산통계가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경제학자는 극소수'라는 IMF보고서(2002) 내용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