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는 기본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설훈 의원(민주당)이 전국 130개 대학(국·공·사립대)의 계약직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인 비전임 교원이 전체의 41.5%, 이 중 25.8%는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과 계약직 전임교원, 계약직 비전임교원간의 격차도 심했다. 계약직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2296만원으로, 계약직 전임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계약직 교원의 12.4%는 전임교원 초봉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연구활동은커녕 기초 생활보장마저 받지 못하는 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수도 급증해, 2001년 1만 1163명(전임교원 대비 25.9%)이던 것이 올해는 1만 9387명(43%)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의 증가폭이 커 2001년 8595명(27.1%)이었으나 올해는 1만 6097명(48.5%)으로 증가했다.

고용조건도 불안했다. 계약직 전임교원 중 58.4%가 3년 이하, 44.6%는 2년 이하로 고용됐고, 비전임교원 중 63.2%는 3년 이하, 45.0%는 1년 이하 기간으로 계약됐다.

설훈 의원은 "교육부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해 준 뒤부터 비전임교원채용이 급격히 늘었다"며 "대학들이 다양한 교원채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전임교원은 겸임·초빙·명예·객원·석좌·특임·대우·연구·기금·외래·임상·계약·강의·교환·방문·예우·산학연교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