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적 요구
내년 3월부터 토요일마다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들이 펼쳐진다. 이른바 주5일 수업제를 통해 주중 5일간은 교과 위주의 수업이, 토요일에는 문화 · 예술 · 체육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게 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329만 9094명, 중학생은 197만 4798명, 고등학생은 196만 2356명, 특수학교 학생은 2만 3858명이다. 여기에 학부모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고려돼야 할 대상은 200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이미 2004년부터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됐고, 2005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006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2007년에는 50인 이상, 2008년에는 20인 이상,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 시행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 전반적 추세에 따라 학교에서는 2004년 월 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를 지정 · 운영했다. 이에 앞서 2001년과 2002년에는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가 월 1회 실시됐고 동시에 월 2회 우선시행학교를 지정 · 운영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월 2회 주5일 수업을 실시,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던 것을 이제 2012년부터는 전국의 초 · 중 · 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지역별 · 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함께 협력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시수 OECD국가 중 적은 편, 감축 어려워
그동안 주6일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 수업이 주5일 체제로 바뀜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함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먼저, 수업일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학교별로 205일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으로 감축 · 조정된다. 현재 토요일 수업일수가 연간 약 17일~19일 정도임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수업시수는 모든 학교급에서 현 교육과정의 기준시수에 대해 감축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이는 수업시수의 감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기초학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OECD 국가와의 수업시수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수업시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분석된 점도 이러한 결정에 한몫을 했다.
한편, 수업시수를 감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토요일 수업의 운영 형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기존의 토요일에 진행됐던 수업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운영의 방법상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토요일 교과 수업은 평일에 편성하고, 평일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1)은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 편성 ·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 반일제나 전일제 형태로 운영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업부담 고려해 융통성있게 운영
학교에서는 연간 교육과정 이수시간을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과의 특성, 활동 주제와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수업시간수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시간 확보, 계절에 따른 교육과정 시간 운영,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한 교육활동 시간(1일 학습시간) 조정, 교육과정 주간 운영 계획, 학생의 능력과 교과 특성에 따른 집단 편성 · 활동 주제 등을 탄력적으로 계획해 융통성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방학일수는 수업일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교육과정상의 모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준시수를 정상적으로 모두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교과별 수업시간수에 대한 계획은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게 되는데, 모든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포함)의 총 수업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수업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만약 특정 요일의 수업이 집중적으로 결손된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교과별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일수에 따라 방학일수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토요일 수업을 모두 주중으로 분산해 편성하는 경우, 오히려 교사들의 수업부담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부담 및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토요일 수업을 모두 평일로 이동해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1일 교육활동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토요일의 수업 분량은 별도의 일자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간 수업일수 190일에서 교육과정 이수일수 170일(34주×주5일)을 제외하고 남은 20일은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일수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알차게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돌봄교실 · 토요 방과후학교 확대
주5일 수업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함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교육적 요구에 의해 도입됐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이 대두됨과 동시에 창의성, 인성 함양을 위해 자연과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 한부모 가정 등 주5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자녀, 즉 ‘나홀로 학생’ 의 보육 문제에 대한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선결과제로 정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의 보육 문제와 관련해 현재 주중에만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서 주말까지 확대 · 운영한다.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이 확대 · 운영된다.
토요 돌봄교실과 함께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도 확대된다. 토요 방과후학교의 예술 · 체육 등을 비롯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토요 스포츠클럽,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등 ‘토요 Sports Day’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문화 · 체육 · 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봉사단’ 이나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등을 운영해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체제(주5일 수업제 시행 추진단)를 구축 ·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체 · 지원센터 운영
정부 차원에서는 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중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각 시 · 군 · 구와 시 ·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간의 협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 지원센터’ 를 통해 학교 및 시 · 도 교육청, 지역사회별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시 · 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10곳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3)에서는 지역사회의 각종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단위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지자체 공동 운영 센터를 15곳으로 확대하고 토요일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한편, 주5일 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사교육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는 학교 토요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준 높은 예술 · 체육 특기적성 교육 및 우수 강사를 활용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를 만들어갈 것이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해 소외계층에게 또 다른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토요일 수업 형태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면 도입에 앞서 금년 2학기에 시 · 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추어진 10% 내외의 초 ·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주5일 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전국의 시범운영학교는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여건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나아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가정과 지역사회로 학습의 장이 확대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기까지 교과부에서는 관련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 2학기 시범운영학교 운영을 비롯해 정부 및 시 · 도, 시 · 군 · 구 차원의 ‘주5일 수업제 시행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내년도 전면 도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될 경우,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현장체험 학습경험이 확대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관광 · 레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 수업제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변화를 뜻하는 영어 ‘change’ 의 ‘g’ 를 ‘c’ 로 바꾸면 기회라는 뜻을 가진 ‘chance’ 가 된다. 이러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 교육과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