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의 평가와 지원책에 대한 양면성

[문제] 국가수준의 평가와 지원책에 대한 양면성
[실전문제]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원의 인사 등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학교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10점)
--- 2009년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비교를 염두에 두고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학력 정보를 3등급(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비율로 공시하여 학생에게 통지하고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기초학력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여 개를 선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무성을 묻겠다고 한다.
※ 핵심어: 학업성취도 평가, 차등지원,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신자유주의, 허용적 평등
--- 1)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2점)
2)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긍정적·부정적 효과(4점)
3)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논함(4점)

• 신태식 본사 교육학 특강 전임교수
• 등록 2013.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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