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계가 뜨겁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기는 목소리가 큰 반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 자율형사립고 입장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짚어본다.
지난해 10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운동단체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서울지역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학년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의 49.7%인 반면 일반고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1%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고교 다양화가 아닌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취지는 공교육 정상화
실제로 고교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고교 다양화 정책이란 그물망으로 걸러내 분리하는 역할을 해 고교 서열화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사고 100개, 기숙형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적성에 따라 골라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300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당시 의도는 자사고를 기존 입시명문고와는 달리 자율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점 자율성을 기반 한 차별화된 교육과정보다는 입시 명문학교로서의 입지 강화에 주력하는 양상을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