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체육특기자 선발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연구책임자 류태호 고려대교수)'에 따르면 선수자격과 대회출전 자격의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특기생 제도를 개편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각종 청소년 문화 행사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별 분산개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 이유로 ▲체육특기자(학교운동부) 중심 우수선수 공급시스템의 한계점 도달 ▲과도한 훈련과 과다한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으로 학습지진아를 양산하는 '교육 공백현상'이 초래 ▲학교체육 교육과정 파행 운영 ▲관리와 운영의 교육 마인드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훈련으로 인한 시설, 장소의 독점으로 정상적인 체육수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육운동부에 예산의 집중적으로 편중 지원되어 체육수업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부족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상급학교 진학시 선수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현상으로 특기자 선정 기준 설정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혜적 선발, 훈련중심의 육성, 기능발달 중심의 평가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교육적 공정성이 있는 선발, 교육적이며 합리적인 특기자의 관리, 전인적 성장의 관점에서 평가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선수등록 시 일정 수준의 학업성적 반영하고 클럽선수들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개방 ▲연간 경기출전 회수의 제한 및 일일 운동시간을 제한하고 학업성적 하한선 규정으로 대회 참가 기회 제한 ▲교육감의 체육특기자 선발권한 학교장에 위임 ▲특기자 선발시 전국대회 4강, 8강 등의 경기실적과 관련된 최소 기준을 폐지 ▲학업성적, 특기적성활동,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내용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스포츠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각종 청소년 문화 행사를 도입하는 한편, 경기종목별 우수선수의 시범경기 개최 등 축제적인 분위기로 유도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시·도 교육청별 지역 특성을 살린 학생 축제로 전환 지역별 분산개최하고 출전자격도 개방해 교내 운동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도 학교장, 지역교육청의 확인을 거쳐 출전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기종목도 학교체육교육과정에 연계된 종목, 우수선수의 조기발굴과 육성에 적합한 종목, 새로운 스포츠의 보급과 연계된 종목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