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을 기존의 3번 외 5번도 인정키로 발표한
이후의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수능 파문과 관련해 평가원장이 해임지경에 놓여있고, 내년 3월까지 수능출제와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까지 출범하지만 해당 수험생들의 반발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3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등 오프라인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맞서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5번이 정답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라는 여론이 높다.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지난달 17일부터 9일간 교육부 특별조사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17번 정답시비와 관련해서, 평가원은 출제위원 의견 청취→(재차 문제가 제기되자)현대시 전공자 3인 의견 청취→한국국어교육학회에 공식 질의→수능자문회의를 통해 관계자 의견 청취→언어영역 출제진 및 출제위원장단 협의→교육부와 협의 통해 최종 입장 발표의 절차를 거쳤다. 17번 문제의 오답 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 모 교수는 21일 수능자문회의에 참석해 5번이 정답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27일 진상 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정답시비 제기에 대해 평가원의 공식적인 처리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초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비공식적으로 소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평가원 소속 연구원에만 의존한 판단과 해명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복수정답 논란이 확대되고 나서야 비로소 관련 분야 학회에 공식질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언어영역외의 오답시비에 대해서 교육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12월 2일 채점결과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윤덕홍 부총리는 수능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근거로 판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그 판례가 1964년의 무즙파동, 1968년의 창칼파동이라고 말한다.
1964년 서울시내 전기 중학교 자연과 시험 18번은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런데 정답으로 생각했던 '디아스타제' 대신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게 화근이었다. 파문이 일자 김원규 서울시교육감은 "18번의 모든 답을 맞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표기한 학부형들이 항의하자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당초대로 디아스타제만을 정답으로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무즙을 정답으로 표기한 학부모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무즙과 디아스타제가 모두 정답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했다.
1968년 서울 전기 중학교 미술과 입시문제 중 '목판을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쓰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인가?'라는 게 출제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정답이 애매해, 경기중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번과 3번을 모두 정답으로 채점했다. 그러나 이중 정답채택으로 낙방한 학부모들이 경기중 교장, 교감, 서무과장을 호텔에 연금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 채점표대로 채점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에 고등법원은 경기중의 복수정답 채택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경기중의 정답처리가 정당하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판결해 사건을 종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