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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월까지 수능 개선방안 마련

'수능개선기획단' 가동…평가원장 해임 요구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 경찰에 수사 요청


학원 강사 경력자의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 정답 파문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에는 출제와 관리방식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27일 수능 파문의 책임을 물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해임을 이 원장의 임명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요청하고, 수능시험의 근본적인 개선마련을 위해 후임 원장을 조속히 선임토록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고 총리는 아울러 민관합동기구로 구성키로 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해 출제위원 선정방식, 시험출제, 수능보완관리, 관계 법령 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위원장 이종승 한국교육개발원장)와 출제체제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를 두고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출제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와 출제 및 검토과정 개선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답 확정 전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심사절차 제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터넷 입시학원 사이트에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유사지문 출제 의혹 관련 글이 게재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수능출제위원 선정 등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덕홍 부총리는 "수능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 위로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수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위원추천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대학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학년도 출제위원 156명 중 특정대학 출신이 90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65명(42%)이 특정대학 사범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가원이 수능난이도 조절을 이유로, 출제 경험자들을 대거 활용함으로써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출제위원 선정시 특정인의 영향력 행사 우려 등 부작용의 소지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출제위원 중 4회 이상 참여자가 14명, 2년 연속 참여자가 38명에 이르렀다. 출제위원 중 교사위원의 70%(33명 중 23명)가 참고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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