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가 된다. 고교졸업생은 40만 명에 불과한데, 대학 정원은 56만 명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대학진학률 70%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졸업생은 28만 명뿐이다. 결국 대학은 정원의 반만 채우게 되는 셈이다.
사실 대학진학률 70%도 지나치게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학교육으로 기대임금이 너무 높아진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체에 취직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는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6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이 자리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대학진학률이 40~50%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학률을 낮추는 방법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해법은 학생들의 지원(志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임금 수준이 대졸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도 대졸자의 실업률은 고졸자에 비해 높으며 대졸자의 1/3은 고졸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인식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대학진학에 대한 사회문화적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극단적 방안이지만 인위적인 수요통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수능을 ‘대입 자격 시험화’하는 방안이다. 고교졸업생의 50%에게만 대학진학 자격을 준다면 진학률 50%는 자동 달성된다. 이 방법은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다만 대학과 학생들의 반발, 재수생의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공급 측면의 해법은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도 아예 대학을 줄이는 방법과 현재의 대학을 그대로 두고 각 대학의 학생정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교육부 입장은 후자에 가깝다. 대학 간 정원을 비슷한 비율로 골고루 줄여 퇴출 대학의 수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대학이 살아남으면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피해자가 된다. 대학 퇴출이 유연해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제고된다.
대학진학률 50% 수준 낮추는 방안 검토해 볼 만 퇴출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여 정원감축을 일일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대학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하고 수요자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연명 지원’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는 대학의 공급과잉에 대한 책임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과거 교육부가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으로 공급과잉을 방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혁신을 이끌 우수한 대학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가 대학 퇴출 최소화를 지향하는 것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함이다. 사실 수요자에 의한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지방대학의 발전은 수도권집중 완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정책목표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존의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려는 노력은 과욕이다. 지방대학의 불리한 여건은 지방대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부의 선택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이 작동한다. 아울러 지방의 거점대학들이 소위 SKY 대학 수준이 되도록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향에도 공감하나 이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대학원 중심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수 천억 퍼부은 프라임 사업, 대학 변화 이끌까? 학과별 구조조정도 수요자인 학생이 주도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에선 ‘단군 이래 최대 대학지원사업’이라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이 화제였다. 이는 교육부가 정원조정에 합의한 대학에게 50~300억씩 총 2,000억 원을 매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수요에 맞추어 이공계 정원은 늘리고 인문사회계는 줄이자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대학이 전공별 기득권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가 돈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로 정원이 줄거나 통폐합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진 바 있다. 미래 수요에 맞추어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문제의식에 찬성을 보낸다. 그러나 그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특정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인위적 학과 조정에 교수들이 수긍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으로 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날 텐데 정부가 무슨 능력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