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및 구제절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마다 소청 건수가 증가하여 2012년도에 596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75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무 위반 사례의 증가와 함께 징계로 인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을 통하여 취소나 감경으로 구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교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징계의 효과, 구제절차로써의 소청 및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환 한국교총 교권국
• 등록 2016.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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