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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원 교육부 산하로"


8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교육부는 문제가 증폭된 이후에야 대처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후관리와 처리가 미흡했다"며 "직접 관할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능관리에 대한 권한과 제재,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평가원이 국무총리산하로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총리 산하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우여 의원도 "교육과정평가원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집행기구인데 감독과 책임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교육부로 이관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단 한차례 주어지는 현행 수능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황우여 의원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2회 이상 치러 최고 점수를 채택하고 시험시간도 이틀로 나눠도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도 "수능도 2∼3회 복수로 봐서 평균을 내든지 최고점수를 선택하도록 해야 복수정답시비 등 각종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응시도 2∼3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승일 의원도 "미국과 영국도 수능시험이 1회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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