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뼈대가 될 교육개혁 로드맵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에서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상호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로 놀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교육개혁의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발표될 개혁청사진마저 상충될 경우 교육정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혁신위와 개혁의 대상일 수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두 기관이 조율 없이 개혁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부 과장급들은 "교육혁신위의 관련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례는 숱하게 발견된다.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BK21에서 대변되듯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차별과 수월성 추구이다. 반면 혁신위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등 평준화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국립대 신입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서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인 다음, 대학교육 차원에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혁신위의 구상이다.

또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시·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반면, 혁신위는 특성이 비슷한 시·군끼리 인위적으로 묶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현 정권의 성향에 맞춰 평준화를 절대시하고 있는 혁신위와, 사립고교부터 평준화를 폐지하려 한 교육부의 검토(오마이뉴스 15일자 보도)도 마찬가지 사례들이다.

이런 차이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교육부는 "혁신위가 너무 이상적"이라 하고, 혁신위는 "교육부가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교육난맥의 책임을 교육부에서 찾으며 '교육부 축소론'을 공공연히 주장한 혁신위와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교육부간의 알력 또한 정책 조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에선지, 매주 한번씩 계획된 혁신위와 교육부 차관의 만남은 지금까지 3번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