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교원보수는 정액급식비 3만원을 포함해 총액 대비 3% 인상된다. 여기에 11월경 민간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 약 0.88%까지 합하면, 전체 봉급 인상률은 3.88%정도 추정된다. 국회 교육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농어촌교원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끝내 인상되지 못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0년에는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씩 인상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13만 52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13만 5200원 ▲군인 소장 13호봉은 308만 1600원 ▲교원 40호봉은 244만 1900원을 받게된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보수가 2000년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88.4% 수준에서 2003년 말 현재는 97.3%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