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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치유’ 예산, 교육청 의지 따라 수십배 격차

서울‧경남 등 사실상 특교 의존
대전‧부산 6~7억 원 편성, 대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전국에 확대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자체 예산 편성 규모가 수십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속성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등 자생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내년 교육청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과 관계없이 자체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미미하게 편성한 곳도 있어 편차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 예산 4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시의회에서 반 이상 깎여 1700만 원만 편성됐다. 경남교육청도 올해 교원힐링센터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으나 심의에서 제외돼 현재 특교 외에 별다른 예산이 없는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6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담비가 만만치 않아 자체 예산으로는 개별 상담 외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특교가 없었다면 운영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자체 예산 5000만 원으로 힐링캠프도 운영했지만 내년은 학기 중 개별 상담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센터 운영에 적극적이었던 교육청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015년부터 센터를 운영해온 대전교육청은 올해 7억여 원으로 센터를 건립‧운영했고 내년도 비슷한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인 피해교원 치유에 나선다. 부산교육청도 서부와 동부에 힐링센터를 만들고 기존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6억 원에서 내년은 6억 3000만 원으로 확충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며 “특히 잦은 인사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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