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과 교원 정치기본권, 대학입시 관리 책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연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교육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의 재발 방지 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교육부·국교위 등 종합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특수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중단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6개 대학원에서 자격증 발급 대상자가 266명에 이르렀으나,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해당 교육과정을 재교육과정으로 판단해 발급을 중단했다. 자격 취득을 기대하고 입학한 재학생도 12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과 피해 구제 대책을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법정 기준에 비해 유아특수교사가 1755명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교원 양성 대책을 촉구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논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포함할 것인지 묻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과연 우리가 발전계획에 다뤄야 되느냐부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내용을 계획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 장관도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와 교육당국의 관리 책임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 장관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동 조사한 결과, 서버 운영체제 교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사전 검증과 장애 대응 시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접수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시모집에 앞서 운영장비 표준화와 과부하 시험,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서접수 마감 연장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한 학과의 경쟁률이 당초 마감시간 기준 7.93대 1에서 연장 이후 13.43대 1로 높아졌다. 최 장관은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원서접수 기간 대교협 사무총장의 해외 출장 문제도 거론됐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출장 승인 당시 원서접수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사퇴를 포함해 책임질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연도 쟁점이 됐다. 국교위는 당초 이달 말 예정했던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연기했다.

이인선 의원이 최종 확정 일정을 묻자 차 위원장은 "최종안을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시안 발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사교육 증가 가능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문제가 논의됐다. 국교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쟁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자 지도자료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현장 교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을 둘러싼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됐다. 서범수 의원은 차 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인천 소재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학비 환불 지연과 교직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학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그 교육사업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불개입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인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두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며, 11월 중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한편 종합감사에서는 일부 기관장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여야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